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해야"(종합)

"지소미아 종료 독단 결정, 불통의 결정판"

"정권 자존심 버리고 국가 안위 고민해야"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에 아파하지 않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안 좋은 영향"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소미아 종료 반대 성명서를 발표 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명에서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라며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다.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맹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모두 망라되어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계에 필요하니 꼭 유지해달라는 요청과 부탁을 한국 정부가 거부했을 때 그 혈맹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라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윤 위원장은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라며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 바로 잡는 것도 청와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아직 몇 시간 남아 있다"라며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고민해달라. 꼭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건데, 일본은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알단은 북핵안보특위 같은 것은 열겠지만, 그게 어떤 정당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다"라며 "파기되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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