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에 지소미아 연장 압박 "불통의 결정판"

황교안 "한미동맹, 절벽 끝에 서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용기 (가운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2일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희박하자 "불통의 결정판"이라고 청와대를 맹비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마지막까지 국익 차원에서 협정 철회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무엇이냐"며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파탄났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와 범여권이 밀어붙이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지금이라도 바로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에게 오늘은 참으로 긴 하루, 긴장된 하루가 될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는 지소미아 연장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안보를 어렵게 하는 안보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파국으로 이어질게 뻔한데 왜 이 정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고 계신다"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안보 외교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안보에 있다"면서 "지금 지소미아 문제를 일본의 책임으로 내팽개쳐두고 대통령은 동남아국가 30주년 기념행사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이어 "더 급한 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지소미아 결단을 내리는게 중요한데 오로지 외국손님 맞기에 분주하다"며 "거기에 또 김정은 초청하느라 여러가지 쇼 벌였다.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 지소미아 폐기 반대하는 황 대표를 아세안 만찬에 와달라는 이런 일, 정말 국민우롱"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성명을 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철회해주시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국익적 차원에 결정해야 한다.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며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끝장"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다.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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