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소미아, 안보 필수불가결 아냐…종료 책임은 日에"

이해찬 "朴 탄핵 직전 체결…정통성 없어"

"안보에 중요하지만 필수불가결한 건 아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주장 黃 단식 비판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가운데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소미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11월 체결된 것을 언급하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는 불과 3년 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한 건 한일 간 우호와 공조가 의미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과도하게 보도하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기 직전에 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다. 지난 3년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가 몇 건 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소미아는 탄핵 직전에 작정하듯 해치운, 당당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데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라는 것을 국민이 제대로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설훈 최고위원 역시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먼저 존재한 다음 하위개념이 아니냐"며 "한미동맹이 가장 절대적이고 최고의 가치다, 그게 없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호시탐탐 우리 영토를 노리는 자들과 군사정보협정을 유지하자고? 제 정신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일본이 원인을 제공해 이런 사태가 온 게 아니겠느냐"며 "우리로서는 최대한 철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걷어찬 건 일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정치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황 대표가 목표로 내건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단식 장소를 청와대로 삼은 건 자신이 대표인 한국당 포함한 국회 구성원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 역시 "황 대표는 어느나라 정당 대표냐. 대체 누구를 위해 단식하냐"며 "민생법안 처리를 원하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단식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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