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공갈협박" 환추스바오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설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미국, 한국에 다른 선택지 없다는 것 알고 가장 먼저 착수"

"모욕적 조건 제시하면서 한국 전혀 고려 안해"

【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이 한국에 4배 늘어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데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로 한국에 공갈협박하고 있고, 그 수단은 너무 각박하다"고 지적했다.

22일 관영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파행된 이후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미 국방부는 한국 언론의 관련 보도를 반박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람이 없으면 파도가 일지 않는다(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평가에 무게를 뒀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줄곧 증가했지만, 소폭 증가에 그쳤다”면서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에 비해 8.2% 증가한 가운데 미국은 이번에 400%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해외주둔군 비용 분담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선언”이라면서 “전세계 동맹국들에게 이런 체계를 받아들이도록 추진하는 '제기(祭旗) 의식'으로도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한국은 미국의 이런 공갈협박의 가장 취약한 고리”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았고, 올 들어 한일 관계마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 혼란 지역의 중심에 서있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도 분명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알고 한국에 가장 먼저 착수했다”면서 “4배라는 모욕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체면과 느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이후 가격을 낮추고 최종 한국에 적은 비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역시 삼키기 어려운 쓴 열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 전문가는 결국 한국이 미국에 양보하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약탈을 감행하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 충격은 곳곳에 존재한다”면서 “무역전쟁에서 동맹국들에게 방위부담금 바가지 씌우기까지 미국은 돈이 나올만한 모든 '돈구멍'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이처럼 사납고, 이런 전례없는 혼란 국면이 펼쳐질 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한국이 무엇으로 미국과 가격흥정을 할지,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할인'해 줄지를 지켜보자”면서 “그 결과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전 세계에도 의미있는 매개변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9일 중국 제팡르바오(解放日報)는 "미국이 한국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400%가 늘어난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지난 7월 일본에 전년보다 300% 증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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