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막판 극적인 연장…한미일 안보 협력 회복될 듯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교류 통로 유지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비해 광범위

日 정찰 장비들, 北 핵·미사일 감지에 도움

지소미아 종료 시 美측 보복조치도 피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극적으로 연장된 가운데 그간 주춤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시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 속에 종료 수순을 밟던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연장되면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교류를 위한 통로가 유지됐다.

지소미아가 종료됐다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TISA)이 대안으로 활용됐을 테지만 이 약정은 지소미아에 비해 약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 위협이 커지던 2014년 12월 체결됐다. 이 약정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전까지 한일 간 정보 공유 통로로 활용됐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한미 간 군사기밀정보 보호 협정과 미일 간 군사기밀정보 보호 협정에 근거해 해당 정보를 일본에 전달했다. 일본의 정보 역시 미국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됐다. 일본 초계기가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을 발견하면 이 정보가 미국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되는 식이었다.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까지 포괄하는 데 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 핵·미사일 관련 직접적인 정보로 한정돼 범위가 다소 좁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비해 전달 속도도 빠르다. 약정을 활용하면 미국을 거쳐야 하고 분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는 신속성이 중요한 군사 정보 공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속보가 나오고 있다.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중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게다가 일본의 인공위성, 지상감시레이더,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은 우리 군 장비보다 우수하다. 일본 장비는 탄도미사일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서 지소미아를 통해 이 정보들을 즉각 공유하면 북한의 도발에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지소미아 연장은 우리 정부를 향한 미국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간 지소미아 종료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 후폭풍을 피한 점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지소미아가 종료됐다면 미국이 향후 우리 정부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동차 관세 협상 등에서 보복성 조치를 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지소미아 연장으로 우리 정부는 향후 다양한 협상 과정에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등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연장과 관계 없이 우리 군 자체 정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의 정보 능력에 기대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우리 군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지위와 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형태의 감시정찰 자산이 필요한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감시정찰 자산의 획득 노력에 더해 공군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미국 WV-3·4급의 초고해상도·고정밀 광학영상 수집용 전자광학·다분광 위성의 해외 직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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