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120만3천t 처리, 내년 상반기로…계획 오락가락

2022년→연내→내년 상반기…추경 실기 탓

올 11월말 기준 72.6만t(60.3%) 처리 끝내

경찰, 불법폐기물 836건 적발…23명 구속

【화성=뉴시스】 지난 7월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고물업체에서 방치중인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당국이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 90여만t, 내년 120만3000t 전량을 처리하기로 했다. 연내 모두 처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바꾼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실기 탓이라지만 처리시설 여유 용량에 대한 잘못된 추계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불법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올해 1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 총 120만3000t 중 연내 90여 만t을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 계획이 바꾼 것은 벌써 두 번째다.

환경부는 올초에 41%(49만6000t)를 연내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인자 규명을 거쳐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본예산 58억5000만원 외에 437억원의 추경을 확보한 만큼 3년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120만3000t 중 60.3%인 72만6000t만 처리가 완료된 상태다. 소각 여유 용량을 감안할 때 한달 내 나머지 47만7000t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처리 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다시 미뤘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지역 민원이 지속된데다 추경을 추가 확보한 만큼 불법폐기물의 신속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면서도 "당초 5월로 예상했던 추경이 8월에 확정돼 폐기물 처리 시간을 상당부분 놓쳐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26만7000t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경 437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22.7% 가량인 99억여원에 그친다. 

여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불법 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기에 수행하지 않거나 법적 처리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소송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위탁처리계약을 끝낸 28만3000t을 처리하고,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처리가 지연되는 곳은 악취와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또 전수조사에 확인된 폐기물 외에 17만t이 추가 발견되고, 기존 120만3000t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6만2000t이 추가로 재산정된 사실도 밝혔다. 이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최초 조사때 관측을 통한 부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실제 처리 과정에서 성상(性狀·사물의 성질과 상태)과 비중 분석 등 전문 측정을 통해 무게 기준으로 재산정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소각 가능)용량보다 더 많은 소위 거짓계획을 작성했는지를 점검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추가 확인된 폐기물은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자 책임처리를 하되, 원인자 불명의 경우 내년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총 836건의 불법 폐기물 사범을 적발했다. 검거 인원 1284명 중 23명이 구속됐다.

환경당국도 올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뒤 현재까지 25건을 수사했으며, 43명에 대해 검찰 송치를 끝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법 폐기물이 근절될 때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내년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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