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식이법 통과 위해 노력" vs 홍익표 "명백한 거짓말"

한국당 "민식이법 본회의 개최했으면 통과…과거사법, 與가 날치기"

홍익표 "한국당 요구 반영해 수정안까지…일방 처리 주장 염치없어"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무기한 논의 제안…법안소위 열어달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법안과 어린이교통안전 법안 처리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행안위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은 3일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 관련법과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을 향해 "이제까지 반대와 방해만 일삼으며 법안 논의에 관심도 없다가 국민의 비판이 일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과 어린이교통안전 관련 법 통과를 위해 한국당이 노력해왔으나 여당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민식이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했으면 통과됐다. 과거사법도 (여당이) 3번의 회의를 날치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채익 등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거사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홍문표, 이채익, 안상수 의원.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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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 의원은 "10년 가까이 법안 통과를 방해하기만 한 한국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방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국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했다. 15인의 위원 구성을 9인으로 하고 상임위원도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이 1인씩 지명하도록 하자는 요구를 수용했다. 그럼에도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실규명 범위 축소, 야당 몫 위원 추천에 '비교섭단체' 삭제, 위원회 활동 기간 3년으로 축소, 청문회 규정 삭제 등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했으나 위원회 활동 재개를 기다리는 피해자와 유족 상황을 고려해 모든 것을 수용했다"며 "본회의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당 법사위 간사의 의견을 반영해 문구를 만들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밤 늦게까지라도 법안 심사를 하며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회의는 결국 산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고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도로교통법의 결론을 낼 때까지 무기한 논의를 시작하자"며 "당장 법안소위를 개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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