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 '4+1' 예산안 논의 반발…유승민 "저부터 몸으로 막겠다"(종합)

유승민 "각 당 민원 받아 예산안 수정은 범죄행위"

오신환 "문희상 의장, 차라리 정부 원안 표결 부쳐라"

예결위 간사 지상욱 "與, 닭모이주듯 민생 바꿔치기"

'4+1' 참여한 당권파 채이배 의원 징계 여부도 논의

오신환, 문 의장 면담하고 "중재 노력 해달라" 당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하는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당내에서 당권파는 '4+1' 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논의 중인 반면, 비당권파인 변혁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교섭단체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변혁 대표이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상을 거부하며 '4+1'이란  근거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심사하고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 "국민들은 이 원내대표에게 친한 사람들 불러 모아 멋대로 뜯어고치란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교섭단체 협의에 즉각 응하라. 끝내 불법심사 강행 처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후 모든 책임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승민 전 변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변혁' 비상행동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email protected]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국회에서 집권여당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 예산심사 행위를 의장 권한으로 중단 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불법적 수정안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다는 뜻을 국민 앞에 밝혀 달라. 즉각 본회의를 열어 차라리 정부 원안을 표결에 부쳐 달라"며 "그 길만이 입법부인 국회가 무법천지되는 일을 막고 국회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원내정책회의에 이어 개최된 변혁 비상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유승민 변혁 전 대표는 "(4+1에 대해)가장 충격적으로 놀란 것은 예산증액 하는데 4+1 회의에서 각 당의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서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범죄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짓을 하면 변혁 의원들이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부터 그런 회의 장소에 가서 몸으로 막겠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의 정상적인 예산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 자격이 없는 민주당 2중대인 범여권 인사만 모아놓고 민주당만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에 의해 총선용 야합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려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정적인 보수 야당을 패싱하고 민생을 볼모로 한 총선을 치르고 닭 모이주듯 자신들과 친한 사람만 불법으로 모아 민생과 선거법 바꿔치기 하겠단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바른미래당의 심사 대표자를 제멋대로 패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데려다가 정체도 요상한 4+1 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변혁 소속 의원들은 전날 '4+1' 회동에 참여한 당권파 채이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논의는)원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계속 가담하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문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 관련해 중재를 요청했다.

그는 문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4+1이라고 하는 정체 불명의 협의체를 통해 심사 증액하고 논의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했다"며 "4+1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고 예산안은 의장이 중재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기 국회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이 중재 노력을 한다고 하셨고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양당에 더 촉구하고 접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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