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일자리 창출 한뜻...노사정 '기금' 마련한다

경사노위 해운산업委 '선원일자리연대기금' 마련

노사정, 선원일자리에 매년 40억원 10년간 출연

外선원 일자리 3000개 내국인 몫으로 전환 추진

산별노조 차원 첫 사례...'사회적 연대' 확산 기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4차 운영위원회'에 참석자들이 들어서고 있다.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통령직속 사회적합의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음주 해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 합의로 400억원대 일자리상생기금을 조성한다.

경사노위 소속 해운산업발전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선원일자리상생연대기금' 마련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작성한다. 

선원일자리기금은 10년을 기한으로 매년 30억~40억원 규모의 자금을 노·사·정이 함께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매년 노동계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5억원을, 사용자 측인 선주협회가 5억원을 1:1 매칭해 출연한다.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25억원을 마련해 총 35억원을 집행하는 구조다. 노·사·정은 내년 기금 조성에 착수해 2021년부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금의 핵심사업은 '해기사의 일자리 창출'이다.

먼저 현재 외항선 국적선대 1000여대에 고용된 외국인 사관의 일자리 3000개를 내국인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해양계 및 특성화고교를 졸업하고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못한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금은 매년 신규졸업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10%(약120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기금 조성은 그간 외국인 선원의 범람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산업에 노·사·정이 공감을 이룬데서 비롯됐다.

해운산업은 특성상 선주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의 경우 국내에 입항 후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없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고 있는 선원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 선원 고용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해양산업을 전공한 내국인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사노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선원을 고용하게 될 경우 선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심각해 이들로서도 산업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원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절감한 노·사·정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내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주사에 외국인 선원과의 임금 차액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별노조 차원의 노·사·정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별기업에 소속된 노조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보다 클 것으로 분석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그간 노조가 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치부되어 온 만큼 이번 사례는 노조의 선진화라는 의미가 크다"라며 "아울러 노·사·정 합의를 통해 산업과 사회의 연대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별노조가 참여해 합의를 이룬 첫 사례인만큼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라며 "재원 자체는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점차 늘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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