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수사 연일 '맹공'…추미애 고리로 "檢개혁 반드시 완수"

이해찬 "檢 '3대 의혹' 매우 심각"…특검 가능성도 시사

與,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에 "반드시 검찰개혁 이뤄야"

'김기현 측근 비리' 간담회 검경 불참에 불쾌감 드러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망 사건을 '3대 의혹'으로 규정짓고 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가능성도 거듭 시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추미애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고리로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울산지검과 검사 출신 (변호사 간) 유착 의혹이 핵심인 고래고기 사건, 유명을 달리한 청와대 특감반원을 둘러싼 검경의 증거물 압수수색 갈등 등 검찰을 둘러싼 3대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3대 의혹 모두 두 수사기관인 검경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와대 비서실까지 수사가 넓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기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더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군다나 3대 의혹 사건은 검찰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돼 검찰의 단독 수사,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혹을 말끔히 털기 어려운 처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한 치의 사심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가 될 경우 우리 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박주민 최고위원도 "최근 하명수사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미 검찰도, 경찰도 알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 관계도 의혹을 바라볼 때 꼭 포함돼야 한다. 한 쪽 주장만으로 의혹을 부풀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 수사관의 죽음은 법무부가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할 이유"라며 "반(反) 인권조사,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이 독하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판사 출신으로 5선 의원에 당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고리로 검찰개혁 의지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추 전 대표 내정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지금 어려운 일을 선뜻 맡아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시대적 요구인 사법·검찰개혁, 인권과 민생중심 법무 행정을 맡은 최고의 인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해 추 전 대표의 법무검찰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방안'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엄중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법무부 장관 인사가 이뤄진 것을 환영하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적재적소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최적의 인사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 완비가 마무리됐다.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도 임박했다"며 "이제 추 후보자가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당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검경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검경 측에서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짜리 간담회'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수사 관련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개별 면담은 되고 공식 면담에는 응할 수 없다는 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일단 검경 관계자 없이 예정대로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한 당내 사실관계 파악을 공유하는 한편 검찰청 항의 방문, 특검 도입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