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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행정처 개편 등 논의…'좋은 재판' 방점

등록 2019.12.06 16: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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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각급 법원장 등 총 41명 참석

각종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인사 등 놓고 논의

오후부터 법관 사무분담 등 주제로 토론 진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1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전국의 각 법원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행정 및 재판제도 등을 논의했다.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재판 지원 중심의 사법행정과 '좋은 재판'의 실현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 해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및 법관 감축 방안을 포함한 현안과 함께 각종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 정기인사 등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 대상에는 ▲통·번역인 인증 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판결문)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 전자 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상고제도 개선 방안 ▲조정 전담 변호사 및 지역 조정센터 활성화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이 있다.

법원장들은 오후부터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방안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소송대리인 등의 청사 출입 시 검색 방법 등 4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논의를 반영해 향후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 등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김 대법원장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에 대한 추진을 당부하며 "다음 해에도 개혁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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