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행정처 개편 등 논의…'좋은 재판' 방점(종합)

전국법원장회의, 각급 법원장 등 총 41명 참석

각종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인사 등 놓고 논의

오후부터 토론…법원장회의 안건 사전 공개키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이윤희 기자 = 전국의 각 법원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행정 및 재판제도 등을 논의했다.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재판 지원 중심의 사법행정과 '좋은 재판'의 실현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 해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및 법관 감축 방안을 포함한 현안과 함께 각종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 정기인사 등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 대상에는 ▲통·번역인 인증 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판결문)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 전자 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상고제도 개선 방안 ▲조정 전담 변호사 및 지역 조정센터 활성화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이 있다.

법원장들은 오후부터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방안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소송대리인 등의 청사 출입 시 검색 방법 등 4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사법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고, 회의결과 요지는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유지하되, 현행 방식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감안해 행정처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관 사무분담 결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대법원에 두고, 법관 외 법조경력을 배석기간에 3분의 1 정도 산입하는 방안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청사 보안과 관련해서는 사정에 맞게 실무를 운용하고, 신분이 확인된 소송대리인 등에 대해 보안검색 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김 대법원장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에 대한 추진을 당부하며 "다음 해에도 개혁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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