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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 재정위 이사 선임

등록 2019.12.09 0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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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역대 두 번째 배출…"구글세 논의 등에 영향력 강화"

[세종=뉴시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사진 = 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사진 = 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조세 정책·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CFA, Committee on Fiscal Affairs) 이사회(Bureau) 이사로 선임됐다.

기재부는 일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생긴 4개 공모 직위에 한국과 호주,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서 지원했으며 재정위 의장의 추천과 OECD 회원국 심의를 거쳐 고 국장을 비롯한 4명이 지난 6일 최종 선임됐다고 9일 밝혔다.

우리 정부에서 OECD 재정위 이사를 배출한 것은 지난 2012년 최영록 전 세제실장(당시 조세기획관)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지난 2008~2011년 국제조세협력과장을 지냈던 경험이 선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6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4년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고 국장은 2003년부터 기재부(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했다. 국제조세협력과장 외에도 조세지출예산과, 부동산실무기획단,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세제맨'이다.

2011~2012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로 파견 갔던 경험도 있고, 2016~2018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까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일하다 9월 기재부로 복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 국장은 국제 조세, 조세 정책 및 국세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정위 이사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 OECD 내 조세 분야 국제 규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제적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부터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는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로, 내년 1월까지 국제 합의를 추진 중이다.

OECD 재정위는 OECD 각료이사회 산하 26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조세 정책과 행정 관련 산하 작업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회원국의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매년 1월과 6월 연간 2회 열려 직전 6개월간 각 작업반의 논의 사항을 검토·승인한다.

재정위 이사회는 재정위에 속하는 모든 실무작업반(조세 조약, 조세 정책 분석, 이전가격, 소비 세제, 정보 교환, BEPS 등)의 주요 작업 방향, 예산 배정 등 CFA 회의의 논의 방향을 선도하고 조율하는 기구다. 총 12명의 이사가 보직 변경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3년간 이사 직위를 수행한다.

고 국장과 함께 호주 재무부 세제차관보(Maryanne Mrakovcic), 오스트리아 재무부 조세정책국장(Gunter MAYR), 콜롬비아 국세청 국제조세과장(Natalia Quinones) 등이 함께 선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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