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상보안청, 안보상 우려에 중국산 드론 '배제' 방침

현재 해상보안청 수십대 드론 가운데 절반이 중국산

日정부, 중국산 아닌 타사 기업 제품으로 대체시킬 방침

[서울=뉴시스]세계 최대 드론 기업 중국 DJI의 홈페이지 모습. 사진은 홈페이지 갈무리. 2019.12.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해상보안청이 안전보장 상 우려 때문에 중국제 드론(무인기)를 배제할 방침을 굳혔다.

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드론의 구입과 활용을 보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조현장의 촬영이나 경계·감시 활동에 사용되는 수십 대의 드론을 중국산이 아닌 타사 제품으로 바꿀 계획이다. 기밀 정보 누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물론 중국산 제품을 사실상 배제할 방침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바다에서의 구조 사고 대응은 물론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역, 북한 선박 감시 등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국가 안정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현재 해상보안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 대의 드론 가운데 절반 정도가 중국 제품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기능도 우수해 채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드론을 모두 다른 드론으로 대체할 전망이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다른 기업이 제조한 드론으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중국제 드론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드론 기업 중국 DJI를 염두에 두고, DJI 구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엘렌 로드 국방부 군수 차관은 "(드론으로부터)많은 정보가 중국으로 전달되고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올해 중국제 드론 사용과 관련해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를 정리한 바 있다.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다며 "미국의 데이터를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전달하는 여러 제품을 미국 정부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미국 정부를 의식해 경제안전보장 규제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드론 조달을 둘러싼 해안보안청의 움직임도 이 규제·체제를 강화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정부 부처에서의 화웨이 제품 구입을 사실상 배제하고 올해 11월 22일에는 외국자본에 따른 '악의(悪意)'있는 인수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외환법을 성립했다. 일본 기업이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넘어가, 기밀 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 4월 외교안번보장 정책 사령탐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S)에 경제 분야 전문 '경제반'도 정식 출범한다. 미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군사력에 활용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과 안전보장 정책 면에서 발맞추기 위해 NSS 내 경제반을 발족한다.

다만,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도 '긴급 필요성'을 인정해 특례로서 구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금지 후에도 공군과 해군은 중국 제를 구입한 예가 있다.

한편 일본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는 일손부족 대책으로서 농업, 택배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임프레스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드론 시장은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450억엔(약 1조 59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다. 2024년도에는 5073억엔으로 몸집이 커질 것으로 연구소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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