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국토부, 6→10위…'맹탕' 상한제에 점수·순위 '뚝'

뉴시스-리얼미터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상한제 시행 전 높았던 기대감 꺼지자 '날개 없는 추락'

부정평가 응답률 절반 돌파, 고령층 불만 '부글부글'

'콘크리트 지지층' 40대마저…"매우 잘못" 증가 추세

[서울=뉴시스]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정책수행 평가.(제공= 리얼미터)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의 11월 정부 부처 정책 수행평가 지지도 순위가 전월(6위) 대비 크게 밀려난 10위에 그쳤다.

전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책 기대감이 집중되면서 순위도 상승기를 맞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오히려 가팔라지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점수와 순위 모두 동반 추락했다.

10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10월24일과 11월2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p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책수행 평가 지지도 순위가 18개 행정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라 10월보다 4계단 추락했다.

국토부의 월별 순위는 지난 6월 13위에서 ▲7월 11위 ▲8월 9위 ▲9월 8위 ▲10월 6위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지난달 들어 크게 뒷걸음질 쳤다.

100점 환산 점수도 39.4점으로 전월(41.8점) 대비 2.4점 떨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번(매우잘함)~4번(매우못함)으로 응답을 받아 평균을 낼 결과다. 같은 달 정부부처 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곤혹을 치른 농림축산식품부(-3.7점)에 이어 점수 하락폭이 가장 크다.

연령별 점수는 40대(40~49세)가 45.2점으로 가장 높고 ▲30대(30~39세) 43.5점 ▲50대(50~59세) 39.2점 ▲20대(19~29세) ▲60대 이상(60세~) 34.9점 등순이다.

이달에는 특히 부정평가 응답률이 절반을 넘어섰다.

국토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2.3%으로, 전월(34.6%) 대비 2.3%p 줄어든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50.6%로 전월(45.0%) 대비 5.6%p 급증했다. 모름(무응답 포함)은 17.1%다.

세대별로는 고령층일수록 정책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응답률은 60대 이상이 56.3%로 가장 높고, 50대(54.5%), 30대(46.8%), 40대(46.2%), 20대(45.8%) 등 순이다.

리얼미터는 이번 국토부 정책수행 평가에 ▲보잉737 전수점검 완료 ▲철도공사 파업 대비 비상회의 ▲행복주택 공실 물량 입주자격 완화 ▲우리나라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행위원서 재선정 등의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달 8일 서울 27개동에서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과 지자체와 관련부처 합동조사,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국토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응답률이 크게 늘었다.

다만 세대 내에서도 크게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0대는 전체 평점은 가장 높지만, '매우 잘못함'의 응답률이 26.4%로 2번째로 많았다. 또 20대의 경우 부정평가 응답률이 전체 세대 중 가장 낮지만, '매우 잘못함'의 응답률이 32.0%로 가장 높았다.

이념성향에 따른 부정평가 응답률은 보수(68.7%)가 중도(56.3%), 진보(28.0%)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에 따른 의견도 갈렸다. 부정평가 응답률은 우리공화당(86.4%), 바른비래당(82.5%), 자유한국당(81.0%)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2.0%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의 부정평가 응답률이 59.4%로 가장 많고 무직(52.6%), 자영업(52.4%), 노동직(50.4%)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사무직(46.7%) 등 대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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