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법무부, 정책수행 못한다"…불변의 꼴찌

정책수행 부정평가 두달 연속 1위에

긍정평가 소폭 상승…공동 11위 기록

조국 사퇴 영향 예상…타다 기소 등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지난 10월에 이어 지난달 정책수행 평가에서도 18개 행정부처 중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0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11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법무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8.1%로, 18개 부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월에는 56%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함'에 응답한 비율은 33.0%이었고, '잘못하는 편'에 응답한 비율은 25.1%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전월 대비 1.4%가량 오른 31.0%로 18개 부처 중 공동 11위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은 12.4%, '잘하는 편'은 18.6%였다.

법무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 8월 59.4%를 기록한 이후 9월 55.8%로 소폭 낮아졌지만,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청와대가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두 달여간 법무 행정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기소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인 것 등이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법무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37.2점으로 18개 부처 중 15위다. 전월 대비 0.3점 낮은 수치지만, 국방부(37.0점), 교육부(37.0점), 여성가족부(36.4점)을 따돌리면서 지난 10월(16위)보다 순위가 한 계단 올랐다.

법무부는 지난 7월과 8월 조사에서 각각 32.4점, 34.7점을 나타내면서 18개 부처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8.7점인 반면, 중도층은 33.3점, 진보층은 51.2점으로 큰 차이를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8.5점) ▲부산/울산/경남(28.9점) ▲강원(35점) 등에서 낮게 평가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28.5점) ▲30대(29.8점) ▲40대(40.8점) ▲50대(39.6점) ▲60대(36.1점)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35.8점)과 ▲여성(38.7점)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해 5.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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