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통일부, 고전 면치 못하는 남북관계에 하위권

뉴시스-리얼미터 18개 행정부 정책 지지도 평가

지난달보다 1계단 상승…부정평가는 2.5%p 늘어

반등 기회 찾기 어려운 남북·북미관계 상황 엄존

출구 없는 금강산 문제 등 남북관계 피로도 증가

北 무력 시위도 대북정책 반감 키워 부정적 영향

선원 추방 문제 법적·인권적 타당성 논란에 시끌

[서울=뉴시스] 뉴시스-리얼미터 월간정례 2019년 11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중 통일부. (그래픽= 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2019.12.10.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문제 남북 의견 차와 북한 선원 강제 추방 논란 등 악재가 계속돼 대국민 정책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11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비율은 35%로 전월 대비 0.7%p 감소했다. '매우 잘한다'고 답한 비율은 12.9%에 그쳤고, '잘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22.1%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부가 정책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4.1%로 전월보다 2.5%p 늘었다. 이 가운데 '매우 잘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4.8%를, '잘못하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19.3%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 평가(10.9%)를 제외한 긍·부정 평가에 점수를 매겨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결과 통일부는 38.2점으로 집계됐다. 평점은 전월(39.2점)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순위는 한 계단 올라 18개 부처 중 13위를 차지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정책수행 평점이 46.7점으로 전체 부처 가운데 3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석 달 동안 순위가 급락했고(4위→10위→14위) 반등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금강산관광 문제 논의하고 있다. 2019.11.14.    [email protected]

북한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대남 비난 여론을 양산하는 등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대북 피로도가 부정적 평가의 한 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이후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 금강산 관광문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도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서해 접경수역에 위치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가동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는 요소 중 하나다.

한편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을 강제추방한 데 대해서도 법적 적절성 및 인권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김연철 장관이 북한 선원들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언하는 등 통일부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악재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미국을 방문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한국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19.11.19. [email protected]

통일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0.2점, 중도층 34.9점, 진보층 62.3점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100점 평점 환산 점수는 69.9점(긍정평가 70.3%),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점수는 10.4점(긍정평가 4.5%)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25.7점(긍정평가 13%)으로 낮은 평가가 나왔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51.2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이어 ▲40대(44.7점), ▲50대(36.7점) ▲20대(32.9점) ▲60대 이상(30.1점)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68.4점)가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전라(51.2점) ▲대전·세종·충청(45.7점) ▲강원(40.1점) ▲경기·인천(38.4점) ▲서울(37점) ▲대구·경북(30.2점) ▲부산·울산·경남(30점)이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진보층 민주당 지지자, 제주를 비롯한 광주·전라·대전·세종·충청·강원 지역, 30·40대가 통일부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3명이 응답을 완료해 5.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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