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국방수권법안의 中전기버스·기차 구매금지 조항에 합의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 CRRC와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에 타격 예상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산 전기버스와 철도차량을 정부 돈으로 구매할 수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합의했다. 미국이 정부 돈으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통신장비를 구매할 수없도록 규정한 데 이어 버스와 철도차량까지 금지대상이 되면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상하원 양당이 국방수권법안에 위와같은 내용을 담는 데 합의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이미 체결된 계약엔 적용되지 않는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별도로 통과된 상태이다. 상원이 지난 6월 법안은 중국산 전기버스를 연방자금으로 구매할 수없도록 규정했고, 지난 7월 하원이 가결한 법안은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통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 기업이 생산한 열차는 미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해 구매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해당 조치가 효력을 갖기 위해선 상하원 간의 조율을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상하원이 중국산 버스와 기차 구매 금지조항에 합의했다는 것은 해당 조치가 포함된 법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하다는 의미이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 의회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중국산 제품의 구매금지 조치가  입장이다. 또한 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열차에 카메라, 위치추적 장치 등을 비밀리에 장착한다면 중국 정부에 전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WSJ은 해당 규정이 발효될 경우, 중국의 국영 열차제조업체인 중국중처(CRRC)와 중국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 비야디(BYD)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두 회사 모두 미국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왔으며,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매서추세츠 주에 공장까지 두고 있다.

미국의 기차 차량 시장은 연간 180억 달러이며, 전기버스 시장은 2018년 7억4500만달러에서 2024년 19억500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미 상하원은 중국산 드론구매 금지조항을 국방수권법안에 넣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와 ZTE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다. 이밖에 극지에서 중국 군의 활동 및 중국의 직접 투자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돼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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