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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한국당 '민생폭거' 용납 않겠다…오늘 중 예산안 처리"

등록 2019.12.10 1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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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정상화 의지 없단 것 명확해져"

"오늘 본회의, 한국당의 국회 복귀 마지막 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산안과 민생입법, 개혁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국회 내 모든 양심적 정치세력과 함께 오늘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핵심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한국당 신임 지도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국당은 어제 또다시 여야 간 신의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여야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우선 철회하고 예산안과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핵심 민생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느닷없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며 필리버스터 우선 철회 약속을 보류시켰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 때문에 데이터 3법 등의 논의를 위해 소집이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됐다"며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어렵게 재개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금 한국당의 막무가내식 삭감 공세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예산안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써 한국당이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는 물론 국회 정상화에 아무런 의지도, 뜻도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현장에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정부와 면밀히 추진하겠다"며 "예산안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아울러 "한국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민주당은 더는 한국당의 민생 폭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가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마지막 길이다. 필리버스터의 조건 없는 철회는 물론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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