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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 3억원 재검토 유감”

등록 2019.12.10 1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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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예산편성 거부, 원희룡 지사 입김 작용”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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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10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심의 재심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입김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학술용역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선 차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으로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아직 시행하지 않은 과업 수행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에 한정한 것이 아님에도, 제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갈등 해소까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용역과제를 벗어난 정치적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처럼 편향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원희룡 제주지사 발언의 영향”이라면서 “원 지사는 학술용역심의 당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연구용역에 찬성할 수 있느냐’고 말해 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의회도 용역비 예산을 가지고 제주도를 겁박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의회가 겁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제주도는 도지사의 입김에 좌우된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중단해야 하며, 원 지사도 특위 활동이 도민사회 갈등 해소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 신중히 발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입장문 발표 직후 홍명환 제주도의원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사무관리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회의 노력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 3억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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