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512.3조 규모…올해보다 42.7조 늘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자체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38분께 본회의를 속개하고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 등 3건의 수정안을 상정, 강행 처리했다.

앞서 이날 오후부터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4+1 협의체가 그간 논의해 온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도 재석 158명 중 찬성 1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총 512조3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순감됐다. 7조8000억원이 증액되고 9조원이 감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469조6000억원)보다 4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이 2470억원 증액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1100억원을 증액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에는 524억원을 증액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에도 875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헬기 도입에는 14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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