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비당권파 "'4+1' 불법단체 예산안…폭거 맞서 싸울 것"

예결위 간사 지상욱 "반대토론 묵살, 의사진행 폭거"

"합의 안되면 정부원안 상정 원칙…변혁, 맞서싸울것"

오신환 "민주당 폭거, 국민심판…최대한 노력 다할것"

김수민 "과연 예산 적재적소 쓰이게 심사됐나 의문"

당권파 "국민 위한 고육지책…한국당, 대화에 나서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 결과 재적 295인 재석 162인,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2020년도 예산안통과 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서 예산 통과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자체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자 '불법단체에 의한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당권파는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9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던 중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낸 수정안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토론을 신청했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묵살당했다"며 "이 같은 의사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폭거"라고 분개했다.

지 의원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혁신' 소속이다. 한국당이 제외된 채 꾸려진 '4+1 협의체'에는 오 원내대표가 아닌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의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지 의원은 "더 이상 국회는 국회법도 관례도 예의도 없는 오늘로 전락했다"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은 무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격도 명분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4+1'이란 불법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안"이라며 "민주당이 2중대 세력을 데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이란 하나의 울타리 속에 그들을 모아놓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슈퍼 예산을 다루면서 자격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사한 엉터리 막무가내 예산은 국민에게 짐이 될 뿐"이라며 "불법단체를 데려다 수정안을 만든 것은 국민에게 죄짓는 행위다. 당사자인 국회의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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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결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상정돼 통과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내일 임시국회를 하루 이틀 늦춰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자기들만의 짬짬이 예산에 꼼수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합용 예산에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항거하겠다. 변혁 일동은 숫자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며 "저희는 투쟁하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맞이하게 가져다 드리겠다"고 경고했다.

또 "직권남용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해왔다"며 "검토 끝나는대로 관련자들 모두 망라해서 형사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513조원 국가 예산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폭거는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투쟁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당권파 소속인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시간 상 제약과 논의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예산안을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밀실 국회, 합의정신이 실종된 국회 모습이 부끄럽지 않나? 과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제대로 심사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38분께 본회의를 속개하고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 등 3건의 수정안을 상정, 강행 처리했다.

앞서 이날 오후부터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이를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예산안 법정통과 기한을 일주일 이상 넘겨가며 제1야당의 협의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개정 등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한국당은 이제라도 법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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