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77조3871억 확정…정부안보다 1405억 증액

누리과정 단가 2만원 인상…4조원대로 껑충

16개大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개선 160억↑

고교무상교육 재원 6600억 확정…고2·3 대상

고졸취업 활성화·전문대혁신 예산 증액 편성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2020년 교육부 예산이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74조9163억원) 대비 2조4708억원(3.3%), 지난 8월 정부 예산안(77조2466억원)과 비교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405억원 늘어난 액수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각 교육청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 연동에 따라 올해(55조2488억원)보다 1234억원(0.22%) 증액된 55조3722억원이 지원된다.

2020년 고2와 고3 등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재원으로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나머지 65%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2013년부터 동결됐던 만3~5세 국가공통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7년만에 인상됐다. 2020년부터 기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9.1%)이 오르게 된다.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3조8153억원에서 2020년 4조316억원으로 2163억원이 증액됐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3조9986억원에서 2020년 4조18억원으로 32억원 올랐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559억원)보다 160억원 증액된 719억원으로 확정됐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688억원에서 2020년 8031억원으로 2343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하는데 108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원 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408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연 2720억원을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 하면 1360억원, 즉 1.5배 늘어나는 셈이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예산은 올해 2925억원에서 2020년 3689억원으로 764억원이 증액됐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18억원) 등 총 1348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2908억원이던 예산이 2020년에는 3908억원으로 1000억원 늘어난다.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2020년 71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약 1000명의 우수 전문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지역 사립대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이사회 등을 개방하는 국정과제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결국 국회 심의 가정에서도 부활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87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당국의 반대로 빠진 바 있다. 올해 본예산에는 약 10억원의 정책연구 예산이라도 반영됐으나 2020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년째를 맞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강사 처우개선의 경우 국립대에 한해 정부안인 1329억원에서 188억원이 증액된 1517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는 퇴직금까지 61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은 49억원을 편성했다. 약 20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 교육부 부담 경감과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 증액이 이뤄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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