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미군기지 정화 비용, 한국이 부담하게 되나

부평 캠프마켓 정화 비용에만 773억원

주한미군 4개 기지 비용 훨씬 더 클 것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 전략 가능성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 등 62개 조직으로 구성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0일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연대는 "그 동안 제기된 미군기지내 고엽제 처리와 맹독성 물질 매립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수 십 만명이 사는 도시한 복판에 맹독성 폐기물을 매립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 미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2017.10.30.(사진=연대측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기지들은 오염 정화 기준과 비용 문제 등으로 미군 측과 10년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곳들이다.

정부가 오염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비용 문제 등은 미군 측과 향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를 방위비분담금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와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곳이다.

정부는 10년 동안 폐쇄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 미군 측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제법상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 피해에 대한 회복 비용과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에서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는 부분도 발목을 잡았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마치고 6일 인천공항에 귀국하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이번에 정부는 미군 측과의 오염 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 이미 상당 기간이 소요됐고, 이보다 시급한 문제가 기지 반환 이라는 측면에서 미군 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달고 즉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우리 측이 진행하고 추후 비용도 우리가 먼저 지불해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인 미군기지 부지 조기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미군이 오염 책임 문제와 관련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오염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을 줄이는 측면도 있다.

다만 미군은 단 한 번도 오염과 관련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미군은 전세계에 주둔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실상 미군기지 오염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번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비용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부평 캠프마켓의 다이옥신과 PCBs(폴리염화바이페닐),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을 정화하는데 계획한 금액만 773억3000만원에 달한다.

[런던=AP/뉴시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윈필드 하우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동하며 발언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한국 보호를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욱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면 더욱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2019.12.04.

나머지 3개 기지에 대해서는 비용 산출을 위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 캠프마켓이 다이옥신 오염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지만, 4개 미군기지 정화 비용을 합하면 1000억원은 훌쩍 넘는 비용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방위비 협상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협상이 필요하지만, "환경 조사를 통해서 추산한 비용은 4개 기지 전체를 1100억 정도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하나 더 넣자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며 "미국이 다른 걸 많이 요구하니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정화비를 항목 속에 넣어서 하자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실질적인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운 만큼, 오염 정화 비용을 항목에 넣어서 협상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증액 명분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오염 정화 비용이 증액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증액분이 늘어난다. 협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오염 정화 비용을 직접 방위비 협상 목록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군 관계자 등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방위비분담금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주한미군 4개 기지 반환 발표에서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미는 그동안 연합군사령부 이전 문제 등으로 지연됐던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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