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거듭 언급에 경계강화

닛케이 "한국 협상, 일본에도 영향 줄수 있어" 우려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컨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만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9.2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언급하자 일본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일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일본 부담 비용 증액을 반복해 언급하고 있어 일본 측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부자 나라'인 한국, 일본 등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일본에도 요청했다. 내 친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당신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당신들은 부자 나라다"라고 언급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아베 총리와의 대화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일본 외무성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세력에게 군사 비용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을 꺼내 들어 견제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주든 비용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미일 쌍방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미일 양 정부 간 합의에 근거해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고 진화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번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효력이 만료되면 미일 간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갱신해야 한다.

즉, 미국과 일본은 내년부터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을 둘러싼 큰 틀 협상에 돌입한다. 2020년 여름 이후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나, 미국 대선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일본이 자국의 방위를 미국에게 맡기고는 거액의 군사 비용 부담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뿌리 깊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내년 미국 대선 전, 미국 강경 보수 세력이 내수용으로 ‘주일 주둔 미군 비용 증액’ 카드로 지지층에 호소하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방일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이 일본 측에 대폭적인 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압박했다. 미국 외교매체 포린폴리시는 이 때 80억 달러(약 9조3360억 원)로 4배 증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닛케이는 "1년 마다 (부담)비율을 검토하는 한국은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고 전한 후 한국이 2019년도 분 8% 증액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협상은 일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주일 미군은 약 5만 4000명이다. 2019년도 일본 예산에서 주일 미군 주둔에 대한 총 경비는 3888억 엔이다. 이 가운데 미군 기지의 직원 인건비 등 미국 측이 지불해야 하나,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배려예산'은 1974억 엔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일 미군 주둔 비용 증액 요구가 일본으로부터 방위장비 구입 등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카야마 도시히로(中山俊宏) 게이오(慶応) 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딜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미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다"고 풀이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 측 부담의 정당성과 안전보장관련법에 근거해 일본의 노력 등을 담담히 설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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