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역MBC 등 33개 방송사업자 재허가…경기방송은 보류

경기방송, OBS경인TV, TBC 3개사는 재허가 의결 보류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11일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이달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를 구성해 심사했다.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등 수도권 3개사 ▲강원영동, 광주, 대구, 목포, 안동, 여수, 울산, 원주, 전주, 제주, 춘천, 충북, 포항 지역 MBC 13개사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청주방송, 지원 등 지연민방 6개사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가톨릭평화방송 ▲YTN라디오, 경인방송, 국제방송교류제단, 광주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 등이다.

한편,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OBS경인TV는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방통위는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OBS의 경우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등을, 경기방송의 경우에는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의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광고매출 급감 등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특히 UHD(초고화질)활성화와 관련해 수도권 UHD 3사에 HD에서 UHD로의 스튜디오 전환계획 등 UHD 제작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재허가조건을 부가했다.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청자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절차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도 발표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방통위는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 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인 경우에는 '가' 그룹으로, 중소규모이거나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 관계에 있지 않은 PP는 '나'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를 총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우우수' 등급에는 가 그룹의 MBC스포츠플러스, 드라맥스, 투니버스 등 12개 채널이 포함되었으며, 나 그룹의 바둑TV, 애니맥스, 소비자TV 등 13개 채널이 선정됐다.

'우수' 등급으로는 '가' 그룹에서 JTBC 골프, MBC 뮤직, 중화TV 등 20개 채널이, 나 그룹은 서울경제TV SEN, 가요TV, 마운틴TV 등 19개 채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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