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이어 '패트' 공조 나선 '4+1'…선거·檢개혁 법안 막판 쟁점은

선거법, 지역 250·비례 50·연동률 50% 공감대

연동률 적용 대상, 선거구 획정 기준 등 변수로

檢개혁, 공수처 이견 좁혀…검경수사권은 아직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소하(왼쪽 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에 '예산안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등 남은 과제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에 다시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의 소집 요구서 제출로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었다.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다 전날 한국당과의 예산안 합의 불발로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안 강행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담과 4+1 협의체 내에서 아직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은 만큼 이날 본회의 개의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예산안 처리에 공조를 함께 한 4+1 협의체를 재가동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쟁점 조율에 나선 모습이다.

당장 4+1 협의체 내 선거법 실무단은 이날 낮 국회 인근에서 회동을 갖고 접점 모색을 시도했다.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 안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막판 쟁점은 '연동형 캡(cap·상한선)'과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0%의 연동률 적용 대상을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하고 나머지는 현행 선거법처럼 배분하는 '병립형'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8. [email protected]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상무위원회의에서 "단어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캡을 씌운다는 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온전한' 연동률 50%를 재차 주장한 바 있다.

실무단의 한 참석자도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캡 씌우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한국당 핑계로 이제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250대 50에 연동률 50%에 대해 "캡을 씌우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도 쟁점 사항 중 하나다.

4+1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이룬 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50석으로 3석 줄어드는 만큼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며, 이는 선거구 획정 원칙에 따라야 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15개월 전이다. 총선이 내년 4월인 만큼 올해 1월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북 익산갑, 전남 여수갑 등 2곳은 최소 인구 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일부와 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계 정당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4+1 협의체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실무단에 참여하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3년 평균으로 하면 '주민 빼가기' 갈등이 없어져 좀 더 개선된 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 역시 변수다. 민주당은 '권역별 석패율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소정당은 권역별로 후보를 내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전국 단위'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실무단의 참석자는 "일단 원칙은 당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하되 내부적으로 석패율 권역을 지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동에서는 돌연 '봉쇄조항'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극단적 지지층을 보유한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득표율 3% 이상 정당에 비례 의석을 주기로 한 것에 '5% 이상' 의견이 제기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편 검찰개혁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4+1 협의체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실무단인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법은 거의 됐지만 검경수사권은 얘기도 못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은 이견이 많다기보다 논의를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실무단은 이날 오후 7시께 국회에서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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