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특조위 '직접고용' 권고 관철 못 시켜…"현실적 제약"

"위험의 외주화 막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

"간접인력 고용 불안정 등 현실적 제약 조건도"

"이행계획, 현장에서 보기엔 미흡한 점 있을 것"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두번째) 발전산업안전강화 고용안전 TF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관련 당정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당정은 12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핵심 권고사항인 '직접고용'이 후속 이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후속 이행계획안,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노동자 근로조건과 안전 관리체계 개선 ▲안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발전5사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도록 했다. 하청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 차원에서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인1조 교대제 개선안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긴 특조위의 제안으로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며 "당은 오늘 제시된 방안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관심 갖겠다. 정부도 현장에서 안전강화 방안이 잘 실행되도록 점검하고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이행계획안에는 특조위의 '직접고용'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 당정TF의 팀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현행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과 다른 주체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복잡다단한 문제를 검토하느라 특조위 권고안을 모두 다 이행하지 못 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당정은 특조위가 새롭게 밝혀낸 고용·안전 분야 대책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다"며 "당정은 특조위 권고안 1번,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그리고 한전 KPS 일원화는 민간정비사의 파산 및 상장회사의 반발, 간접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따라서 당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연료환경설비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 경상정비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원칙을 기본 입장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연료환경·경상정비 노·사·정협의체에 합리적 결론이 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당정의 권고안 이행계획이 특조위나 현장 근로자가 보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직접고용 권고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당정 이행계획을 부정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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