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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 "은행 신탁 판매 일부 허용...판매량 제한"

등록 2019.12.12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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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기준 37~40조원 규모

"신탁 판매 실태조사 할 것"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9.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9.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은행권 건의를 수용하며 은행을 통한 신탁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오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내놨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DLF·DLS)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2주간 업계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치고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새로운 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5개 대표지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ELT 판매량은 지난 11월말 기준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다음은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영업까지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입장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가.

"그동안 은행권과 금융위 실무자간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은행이 판매한 ELT는 대부분 5개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쏠림을 막는 방식으로 상품이 설계 판매됐다. 손실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11월 기준 은행에서의 판매 규모가 37~40조원 정도 된다. 투자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부분도 감안이 됐다."

-은행권에서 건의한(기초자산이 주가지수·공모발행·손실배수가 1이하)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인가.

"이 부분은 개별 은행 판매량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0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37~4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이라고 해도 은행이 요구한 신탁에 해당하면 판매가 다 가능한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체계를 갖춘 반면 우리는 이 부분이 늦었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ELS는 기본적으로 고난도 상품에 들어간다. 사모펀드에 대한 제한은 유지되고 신탁은 은행의 특수성을 인정해 판매를 허용했다."

-신탁판매 서비스가 변칙적이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신탁은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가.

"신탁은 펀드와 다르게 운용지식권이 신탁자인 고객에게 있다. 펀드는 집합적으로 운용하고 분산투자를 전제로 하며 운용권이 운용사에 있다. 펀드는 맞춤형이며 일대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신탁이 펀드처럼 일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내년에 금감원과 협의해 은행권의 신탁 판매 실태 조사를 할 것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개별적인 제한이나 징벌적 조치는 없나.

"두 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 신탁 점검에 어느정도 반영될 것이다."

-대상규모를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전체 총량을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신규로 하든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기존 투자자가 해지하고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는 건 상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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