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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40개교서 총선 모의선거 실시…가이드라인 부재로 논란 예상

등록 2019.12.12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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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교 선정해 지역구 후보자 대상 모의선거

내용 전달의 객관적 기준, 학부모 설득 등 관건

서울시교육청, 17일 사회현안교육 토론회 예정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자유의바람,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달 5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인헌고 김모 교사와 나모 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에 맞춰 학교 내 모의선거를 하겠다고 밝히자 전문가들은 객관성, 중립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11.05 yo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자유의바람,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달 5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인헌고 김모 교사와 나모 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에 맞춰 학교 내 모의선거를 하겠다고 밝히자 전문가들은 객관성, 중립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맞춰 학교 내에서 모의선거를 진행한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실시하는 선거여서 '학교의 정치화'를 두고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기준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40개교를 선정해 모의선거 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까지 희망교를 모집하며 선정된 학교에는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모의선거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모의선거 교육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받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전 국민적 관심사인데 학교 안에서 무관심한 것은 사회현안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다"며 "총선은 좋은 사회현안이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정책을 판단하고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행위를 해보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실제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선거 실시를 두고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인헌고 사태'를 통해 학교 내 정치교육을 통한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당 차원의 교육·청소년 정책을 두고 모의선거를 하는 것은 몰라도 실제 지역 의원 선거를 하는 것은 논란이 클 것"이라며 "학생들이 인터넷에 선거 내용을 올릴 경우 범법자가 될 우려도 있는데 굳이 모의선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치현안 등을 교육하기 위해선 교육당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정치·사회현안의 교육적 접근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사회현안 교육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강신만 교육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은 "정치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도 학교와 학부모에게 모의선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집행위원장은 "선관위나 공식기관과 협조해서 진행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 전 내년 2월에 워크숍을 열어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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