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전문대 커뮤니티칼리지로 전환…기업 학습안식년제 도입해야"

사립 일부 공영화·도립전문대 확대…교육훈련 강화

5년 내 국가교육위 설치해 중장기적 계획 수립해야

"평생학습 정책 총괄 교육부-고용부 거버넌스 필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보다 느슨한 협치체제 제안

[세종=뉴시스]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통해 고등교육체계 전면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2019.12.12. (자료=발표회 자료집 발췌)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4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전문대를 미국처럼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ry college)로 전환하고, 4년제 대학은 교육·연구·평생학습으로 기능별 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100세 시대가 도래해 평생학습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재직자의 국민 학습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직장인 대상 박사과정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핵심정책과제로 내놨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통해 이 같은 중장기 비전을 밝혔다.

발표를 맡은 이태수 미래정책연구단장은 현재 대학체계가 여전히 과거 산업사회에 맞춰 암기형, 선진국 모방형 학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집중형으로 대학서열화된 문화가 고착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45년에는 학령인구감소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대학 수에 대한 구조조정 및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인재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역량사회형 대학'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량사회형 대학'은 암기형 학습보다는 문제해결형 학습을, 다양한 학제를 통해 지역-산업을 반영해 특성화 한 대학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핵심 정책과제로는 전문대학을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로 전환하기 위해 폴리텍대학과 함께 기능을 전환하고, 사립전문대 일부 공영화 및 기존 도립 전문대학을 지역별로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또는 통합을 통해 학위과정이 아닌 양질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또한 4년제 대학은 보다 지역산업이나 사회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학부는 비학위, 이중·공동학위를 운영하는 등 학사트랙을 다양하게 운영해, 20대 중반 졸업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고급기술과 학문에 대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대학원은 지역산업 중심의 R&D 혁신을 위해 연구중심 특화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이 단장은 장기유급교육훈련 기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거나 국민 학습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구상을 소개하며, 일-학습 순환체계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직장인 대상 박사과정 모델을 구축해 R&D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도 포함됐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 내 이행해야 할 과제로 직업능력개발·평생학습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교육부-고용노동부 간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그 밖에 ▲중장기적 고등교육 정책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사회 내 국공립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지자체의 대학 재정지원 규모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가교육회의 장수명 기획단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정책기획위원회 비전에 동의를 표했다. 나아가 국공립대 역할 강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보다 느슨한 형태의 협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 캘리포니아대(UC) 체제처럼 국가 차원의 국공립대 협치체제를 구성하거나 지역마다 부문별 역할로 나누는 모델을 제시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을 제정한 후 고등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총괄계획과 협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장 단장은 "협치체제 속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통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산업계나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부와 고용부 간 통합 거버넌스 시스템이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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