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반발'에 뿔난 與…"합의 안 되면 원안대로 간다"

"선거법 조정안 더 이상 추진 안해"…기존 협의안 폐기키로

"공수처 원안 훼손 주장도 수용 못해…내일부터 다시 협의"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안채원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도출을 위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체제에 균열이 나타난 가운데 민주당이 15일 기존 선거법 협의안 폐기를 선언했다.

협의안에 담긴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과 석패율제 축소 등을 놓고 정의당을 비롯한 4+1의 다른 소수 정당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그렇다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을 갖고 "4+1 협의에서 연동률 캡과 석패율 등 관련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선거법 관련 조정안이나 협의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런 원칙 하에 다시 내일(16일)부터 교섭단체 협의와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4+1을 통해 더 이상 선거법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지금 논의 수준으로서는 더 이상 논의에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은 국회의원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의 논의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뤄지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존중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정의당을 겨냥헤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 발언은 매우 유감이다. 그 당에서 몇몇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러워서 원래 개혁 취지안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어 "각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도 좀 더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앞과 뒤에서의 이야기가 달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원안을 바탕으로 협의·조정안 만드는데 실패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표결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1의) 원내대표 간에 협의할텐데 우리는 그런 원칙 하에서 협의하겠다"며 "어쨌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원안 갖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분명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4+1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당장 오는 16일 본회의에 선거법 원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4+1에서 동의를 어느 정도 얻어야 하니까 협의해서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 않냐"며 "본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여부는 내일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끝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4+1 회동 등을 거치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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