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난항…'美 노동 조사관 파견' 조항에 멕시코 강력 반발

'美 전문가 5명이 멕시코 노동 환경 감시' 조항

멕시코 '美, 국내 정치용으로 추가조항 삽입' 비난

[오타와=AP/뉴시스]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이 11월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의 멕시코 대사관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 중인 모습. 2019.12.16.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멕시코의 노동 환경을 미국이 감시한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조항과 관련해 멕시코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은 이날 멕시코 측의 우려를 전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은 10일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 하원에서 공개된 USMCA 조약 이행을 위한 부속문서에는 미 전문가 5명이 멕시코의  노동 환경을 감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멕시코의 노동 환경 기준을 강화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USMCA가 발효되면 인건비가 낮은 멕시코에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길까 봐 우려해왔다.

또 미 노조와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계약을 승인할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멕시코 법을 멕시코 당국이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과거 멕시코 노조는 사업가와 정치인의 손아귀에 있었다고 WP는 전했다.

하지만 멕시코는 미국이 감독 인력을 보내 멕시코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는 건 주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세아데 차관은 미국이 이 같은 결정으로 멕시코를 기습 공격했다고 반발했다. 멕시코 상원은 3국 협상단이 서명한 지 이틀만인 12일 USMCA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져줬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내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멕시코 일각에서는 세아데 차관이 너무 부주의하거나 순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아데 차관은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멕시코의 놀라움과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그는 기자들에게 해당 조항은 "멕시코에 언급된 적이 없다. 절대 없다"면서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3자회담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국내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조항(extras)'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멕시코는 외국인 노동 조사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USMCA 초안에 서명했지만 민주당이 노동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의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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