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택배기사 등 표준계약서 적용돼야…제로페이 확대"

제 6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개최

"특수고용노동자들 불공정 관행 개선해야"

조성욱 "표준계약서, 불공정 행위 사전차단"

김상조 "부처 협업 중요…칸막이 허물어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특수고용노동자 관행 개선과 함께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수형태 근로의 대표적인 분야인 택배, 대리기사,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200만명 이르고 있다"며 "이들의 불안정 노동과 불공정에 대한 이슈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하는 너무 오래된 숙제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노동법 체계의 외연 확장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보험은 그 끝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와중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연성규범을 제정하게 된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좋은 희망을 주고 관련 직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과"라며 "오늘 성과 협력 보고와 토론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표준 계약서가 시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관계부처 노력으로 도입된 지 1년 가까이 경과하고 있고 현재는 총 가맹점 32만개, 일평균 결제 4억5000만원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복합쇼핑몰 확산, 온라인 모바일 소비 패턴으로 인해 자영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로페이 정착이 더욱 속도를 내고 범위도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제로페이 결제, 지역화폐와 제로페이의 연계사용은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후속조치가 잇따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나 규제강화보다 협력 요인을 제공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데 (정책 마련의) 중점을 두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이나 특수형태 근로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과도기적 현실에서는 거래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예방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표준계약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미리 규정해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출발점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러한 복잡다단한 문제를 여러 기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 부처들의 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정부 부처들이 정말 칸막이를 허물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확산 등 4대 정책목표 아래 16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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