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연동형 비례제는 구태 정치인 연명장치·노후보장제"

"여권 정당들,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파투"

"與, 1+4 협상 중지…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지은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 조치이기는커녕 사실은 정계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나 노후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4+1'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의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최소화 움직임에 군소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서로간에 개혁 알박기니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니 하는 그런 날선 비판들이 오가기도 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인다면서 군소 정당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제도이지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연동형 캡을 50석을 할 경우에 사표가 오히려 80%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도 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이 서로 합의해 만드는 경쟁의 규칙이다. 제1야당을 빼놓고 만든 선거법이라고 하는 신성한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얻은 정치권력을 민주주의 제도를 허무는데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집권당과 군소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국회가 너무 많이 휘둘려 왔다"며 "민주당은 법적 근거 없는 1+4 협상을 즉각 중지하고, 의회민주주의가 명령하는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또 "양대 악법의 날치기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독재가 완성되기 직전이다"라며 "3대 게이트에 등장하는 친문 386 카르텔은 문재인 정권의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은밀하게 공작정치, 권력형 비리를 실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3대게이트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 반성에 나서기는커녕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적반하장식의 협박으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외교안보위기를 맞아서 국민을 한마음으로 모으기는커녕 대한민국 부수기에 힘을 쏟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최근 미국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만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ICBM 시험발사 강행할 가능성 전망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사회주의적 경제실험, 기업활동 억압, 그리고 조국 사태에 이어서 국정농단 3대 게이트까지 과연 누가 공정하고 누가 자유롭고 누가 평등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가"라며 "세계사와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많은 오점과 참상과 실패를 남긴 좌파의 반문명적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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