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가족 4명 사망' 한 달…후속 조치 뒤늦은 '대구 북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반빈곤네트워크는 27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지난 23일 발생한 대구 일가족 생활고 사망사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북구 일가족이 생활고로 숨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북구는 대책 마련에 나서 구청의 안일한 태도와 대응방식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대구시 북구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구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13년 차상위계층을 신청했으나 소득으로 인해 탈락했던 이 가족은 주 소득자인 40대 부모는 최근 실직해 최근 생계가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족에게는 1억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음에도 차량 3대와 270여만원의 소득 등으로 방과 후 수업료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지원하겠다고 마련한 ‘긴급복지지원법’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담당 구청인 북구는 지난 2013년 차상위계층 신청, 지난해 3월의 소득재산조사 등에서도 벼랑 끝에 몰린 이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북구는 공식브리핑은 물론 차상위계층 복지 지원 실태 조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전수조사 등 제대로 된 후속 조치 또한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총가구 수, 지난 3년 혹은 5년간 차상위계층 신청에서 탈락한 세대 수 및 추가 지원방안 등 재발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 자료조차 미비하거나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구청의 안일한 대응 방법과 문제의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북구는 지난해에만 성보재활원, 선린복지재단, 북구자활센터 등의 복지시설에서 크고 작은 비리와 사고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북구는 장애인 학대, 재단 수익금과 보조금 횡령, 셀프 감사 등의 논란 혹은 사고로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해 3월 구청 산하의 사회복지 전담 TF팀을 부랴부랴 구성했다.

하지만 비리와 의혹 대부분은 경찰 조사와 언론, 북구의회의 사회복지시설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밝혀져 TF팀의 성과와 구청 대응 방법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당시에도 구청의 늦장 대응과 태도로 한차례 논란을 빚었다.

결국, 북구의 안일한 태도와 늦장 대응으로 또다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자 구청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문과 점검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는 정부와 대구시, 북구의 주장은 거짓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빈곤층 발굴과 지원 대신 책상 앞에서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일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세대수를 조사한 결과 1만900건 이상으로 각 동에 배분해 다음 달부터 유선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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