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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무산에 분개…"신당 창당은 그대로"

등록 2020.01.13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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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 혼동"…한국당 "야당 탄압·중립성 훼손"

"모든 수단·방법 다해 저항…별개의 당, 자문은 신중히"

정당명 바꾸면 가능, 보수통합도 추진…영향 작을 수도

"분노하는 국민 뜻 담아 신당 창당 흔들림없이 나아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한 뒤 로텐더홀 계단으로 나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0.01.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한 뒤 로텐더홀 계단으로 나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통과에 대항해 내놓은 '비례 위성정당' 전략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 결정이 당초 위성정당 전략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다 '야당 탄압'이란 점에서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다해 저항한다는 방침이다.

비례정당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폭거다. 기형적인 선거제에 기형적인 선관위 결정"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가 들어간 정당 명칭 사용을 모두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친 뒤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해 국민의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비례'란 단어에 정당 정책이나 신념 등 어떤 가치도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 선거운동 상 혼동으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결정은 위성정당 추진 전략에 일정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유권자들이 투표 시 비례 정당의 이름만 보고도 한국당의 자매 정당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정당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에서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차선책을 찾아 적절히 이름을 바꾸면 한국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가 열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0.01.13. amin2@newsis.com

[과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가 열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신율 명지대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른 정당명으로 다시 추진하면 된다. 그 정도 규모의 창당 작업은 한국당이라면 금방할 것"이라며 "선관위 결정이 한국당의 비례정당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불허를 겪는 과정 속에서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동정표 등 확실한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국당은 앞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애초에 사용하려던 '비례한국당'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선관위에 신고돼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도 고심 끝에 '비례자유한국당'을 선택한 경험이 있다. 당시 여러 이름 후보군 중에 고민했던 만큼 그 중 '유사 명칭'에 해당되지 않을 다른 이름을 골라 추진하면 된다.

다만 정당명에 '비례'가 빠질 경우 새로운 정당명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는 노력이 더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에 '비례'만 붙었을 때보다 유권자들이 비례정당이란 점을 인식하기 어려워질 테니 그런 점에서 한국당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과 보수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당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에 크게 집착할 이유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거침없이 위성정당 전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한국당이 관여하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편향된 결정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동시에 독재와 선거 개입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담아 신당 창당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한 뒤 로텐더홀 계단으로 나와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한 뒤 로텐더홀 계단으로 나와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로텐더 홀에서 기자들에게 "선관위원에 (문재인 캠프 출신인) 조해주를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다"며 "선관위 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 우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 급조한 핑계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서도 그 과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의총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법적 소송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란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우리 당은 비례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형식상 두 정당은 명백히 다른 정당"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는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자문하는 것이니 저희가 나서면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론 할 수 있지만"이라며 "비례자유한국당을 추진하는 쪽에서 소송할지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해야 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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