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공약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에 주거수당 월 20만원 지급도

심상정, 재산권 침해 지적에 "공무원, 일반 시민과 달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공약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정의당은 15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무조건 1가구 1주택만을 보유하도록 강제할 것을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가 집값이 폭등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라며 "어떠한 부동산 대책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인 청년 월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청년 주거지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19~29세 월세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으로 총 3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 수는 50만 명으로 월 1000억원씩 연간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심 대표는 밝혔다.

심 대표는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비·건축비 거품제거,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도입을 통한 '반의 반 값' 공공 분양주택 및 더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1가구 다주택 중과세·보유세 강화 ▲기업 보유 부동산 과세 강화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등도 제안했다.

심 대표는 고위공직자 1주택 제한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무원은 일반 시민과 분리해서 봐야한다"며 "대다수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나쁜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범이 돼야 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다주택이 정상이 아니라 1주택이 정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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