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공수처·수사권 조정' 준비 본격화…추진단 구성

'검찰개혁추진단' 구성…단장에 서울고검장

검찰 정기인사 후 실무팀 인선…준비 착수

새 업무시스템 설계·검찰권 행사 등 담당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준비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대검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국민의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의 단장은 김영대(57·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장이, 부단장은 이정수(51·26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검찰 정기인사 직후 실무팀 인선을 신속하게 완료한 뒤 법무부 등과 협력해 준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 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와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검찰 내·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의견을 수렴한 뒤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검찰은 추진단과 검찰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능동적·적극적인 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 보호'라는 헌법 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도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설치, 후속 조치에 나섰다.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산하에는 '수사권 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공수처 출범 준비팀'이 꾸려져 후속 조치 이행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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