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한다(종합)

올해 재난, 해상, 항공 안전, 기상 분야에 2.8㎓ 폭 공급 결정

"기존에 주파수 사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공급키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기존에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오후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공급 규모가 작년(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그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상레이더 경우 구름양,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술을 새롭게 도입할 때 전파를 사용해야 해서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쓰지 않던 공공기관이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서 공익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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