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속타는 정치권에 '공약' 훈수…'타다·화관법' 등 거론할 듯

벤처기업협, 내달 6일 5대 선결과제·15대 세부과제 등 여야에 제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벤처업계가 4·15 총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의원들을 초청해  업계 숙원을 담은 총선 공약을 내달 6일 역제안한다. 이 공약에는 모태 펀드를 활용한 벤처업계의 스케일업, 전통산업-신산업간 갈등을 풀 대승적 해법 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벤처기업협회(협회)에 따르면 벤처업계는 2월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5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를 개최한다. 정기포럼은 안건준 협회 회장의 인사말, 협회 제안 주요 벤처 정책 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벤처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5대 선결과제, 15대 세부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혁신의 토양을 강화해 대기업 주도 한국경제에 쇄신의 바람을 불러넣을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이 중 세부과제는 벤처업계의 성장을 뒷받침할 시장·기술·인력·인프라 관련 제언을 포함한다. 특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규제 완화 요구, 스케일업 관련 내용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7일 강소기업 100 뒷풀이 행사에서 “내년에 스케일업(고성장 벤처기업) 쪽으로 모태펀드 자금을 돌리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아울러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택시산업과 타다 간 갈등을 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규제가 지닌)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이라며 "전통산업과 신산업 충돌 문제를 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정도의 원론적 내용이 들어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로는 국무조정실 전문위원을 거친 곽노성 한양대 교수, 김선영 서울연구원 박사가 나선다. 두 사람은 협회와 함께 작년 10월 이후 두달 가량 주요 정책 과제를 추리는 작업을 해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21대 총선을 앞둔 주요 정당의 당 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벤처업계의 제안을 들은 뒤 각당의 벤처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벤처부문은 국가 경제 체질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약 제안은 이러한 양대 과제를 풀기 위한 해법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