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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SRF 분쟁 다시 '격랑'…3자 협상 결렬

등록 2020.01.17 1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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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페이퍼텍㈜ 이전 협상 난항

고형폐기물(SRF) 확대 사용에 반발하며 업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전남 담양지역 주민들. (사진=뉴시스DB)

고형폐기물(SRF) 확대 사용에 반발하며 업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전남 담양지역 주민들.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지역 고형폐기물(SRF) 분쟁이 업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 3차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17일 담양군과 환경대책연대 등에 따르면 제지회사인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3자 협상이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 사실상 결렬됐다.

초반 갈등을 딛고 다자 협상이 수차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역 발전과 집단민원 해소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전비용 선보상 문제로 이견이 커지면서 협상이 물거품이 됐다.

환경연대 측은 "업체 측이 67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전비용을 먼저 보상할 것을 담양군에 요구한데다 SRF 사용승인 불수리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과 지난해 7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했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며 "이는 애초부터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주민과 행정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 판단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폐쇄와 이전 투쟁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 SRF 논란은 한솔페이퍼텍이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연료를 폐기물 70%,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2018년 10월 'SRF 100%로 전환하겠다'고 변경 신고를 내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담양군은 주민 환경권을 이유로, 주민들은 회사측의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과 옥외집회로 반발했고, 회사 측도 고소고발에 나서는 등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1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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