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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생경제 활력화' 총력…규제혁신 TF 구성

등록 2020.0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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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가로막는 법규, 행정행태 개선

도, 5대 분야 56개 과제에 7920억 투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교통체제개편 시행 첫날인 지난 2017년 8월26일 오전 원희룡 지사가 제주국제공항 버스 정류장을 찾아 당시 이중환(왼쪽) 도 기획조정실장과 현대성(오른쪽) 도 대중교통과장에게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2017.08.2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교통체제개편 시행 첫날인 지난 2017년 8월26일 오전 원희룡 지사가 제주국제공항 버스 정류장을 찾아 당시 이중환(왼쪽) 도 기획조정실장과 현대성(오른쪽) 도 대중교통과장에게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2017.08.2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올해 도정의 제1목표로 삼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경제 규제혁신 TF' 구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에 새로이 규제혁신을 더한 5+1전략을 올해 역점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민관협력 '민생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법규와 행정행태 등 유·무형의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경제정책자문회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을 정책목표로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분야 총 56개 과제에 792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팀은 경제부서, 법제부서 등 행정과 상공인단체, 전문가 등 민간 7~8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태로 운영된다.

이들은 지역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령과 자치법규, 내부지침 및 계획에 그치지 않고 소극행정, 부서간 칸막이 등 무형의 행정행태도 함께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과제 발굴은 5대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부서별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행정내부발굴방식과 테스크포스팀이 직접 경제현장을 방문해 면담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는 민생현장발굴형식 등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발굴된 과제는 법제부서의 검토와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되며 1차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이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게 된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서는 어려운 경제주체에 대한 재정지원 못지않게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생경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모두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일 이례적으로 청사 밖인 제주시민속오일장에서 2020년 시무식을 열어 핵심 키워드로 '민생 경제'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1차산업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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