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靑감찰 시작되자…친문인사들 전방위로 "봐주자"

유재수, 특감반 감찰 시작하자 구명운동 전개

김경수, 백원우에 "유재수 우리와 고생한 사람"

천경득 "참여정부 근무한 유재수 왜 감찰하나"

백원우, 박형철에 "유재수 봐 주는 게 어떠냐"

조국 "사표낸다고 하니 감찰 더 할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 조문 후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이 사건에 개입한 인물로 김경수 경남지사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친문(親文)인사들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7년 10월께 당시 특별감찰반원 이모씨가 내부제보자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갑질' 제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특별감찰반 데스크,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 올라갔다. 이어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십수회에 걸쳐 호화 골프텔 무상 이용 기회를 받는 등 비위 의혹은 구체화됐다.

박 전 비서관은 자신이 보고 받은 내용을 모두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현재 청와대 근무자들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관한 의견 등을 주고 받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때만해도 계속 감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부시장은 특감반 감찰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상대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금융위 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하면서 "국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구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구명운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특감반의 자료 제출 요구도 불응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유 전 부시장의 청탁을 받은 김 지사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실장 역시 백 전 비서관과 유 전 부시장 감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

또 천 행정관도 이 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그 무렵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박 전 비서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얼마 후 다시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고,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하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부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자료제출 불응과 외부 민원에 의한 감찰무마를 막고자 이 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하자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면서 백 전 비서관과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2019.11.27.   [email protected]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 전 부시장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답 조사 결과 등 최소한 4회 이상의 서면보고를 통해 비위 혐의를 보고 받았고,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계속 감찰을 진행할 경우 혐의 내용이 더 중대해질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서술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 '유재수가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 비위가 알려지면 안된다'는 취지의 친문인사들 의견을 전달받자 사직 처리를 내세워 감찰을 중단시키고 감찰은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께 박 전 비서관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자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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