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검찰개혁 지속' 당부할 듯

'직접수사 부서 축소' 檢직제개편안 의결 예정

권력기관 개혁 차원 '경찰개혁' 주문도 있을 듯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19.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축소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는 등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제개편안 의결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의 후속조치를 지속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경찰개혁 관련 언급을 할 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남은 권력기관 개혁입법 과제로 경찰개혁을 제시, 경찰청법 등 관련 입법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오는 2월까지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경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는 처음으로 참석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 총리는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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