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면 핵확산금지 조약 탈퇴"

【부샤흐리=AP/뉴시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생방송 연설을 통해 이란 중부 산악지대의 지하에 있는 핵물리학 연구소의 원심분리기에 우라늄 기체(육불화우라늄.UF6)를 주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5년 1월 이란 부샤흐리 핵발전소를 방문한 로하니 대통령의 모습. 2019.11.05.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20일 핵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회부될 경우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자리프 장관이 "만약 유럽이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하거나 이란 핵 사안을 유엔 안보리로 보내면 이란은 NPT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5 이란 핵합의의 유럽 서명 3국인 프랑스, 독일 및 영국은 일주일 전 이란이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위반하겠다고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합의 조항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이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합의 불이행 의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양측은 장관급 대화를 2주 간 이상 갖게 된다. 여기서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이란 서명국 6강은 유엔에 회부해서 안보리 제재를 요청한다. 유럽 3국 외에 미국, 중국 및 러시아가 원 서명국이다.

유럽 3국의 외무장관 공동 성명은 합의 절차에 따라 합의 감독 기관으로 정해진 유럽연합(EU)의 외교정책 대표에게 전달되었다. 당시 조셉 보렐 외교 대표는 이를 확인하면서 "3국은 제재가 우선이 아니고 합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명국 일원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한 뒤 1년 후인 2019년 5월부터 경제적 난국에 봉착한 이란은 유럽 서명국에게 미국 제재를 회피해서 석유 수출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체제 마련을 요구했다.

이란은 2개월 말미를 3차례 걸쳐 주면서 유럽이 제때 실행하지 않으면 핵합의 내 이란 준수 사항인 농축우라늄 비축량 한도, 농축 농도 상한선 제한 및 원심분리기 사용 제한 등을 차례로 위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3국은 별도 금융 시스템 제공에 실패했고 이란은 7월부터 11월에 걸쳐 언급한 합의 불이행 건들을 실제로 행했다.

이에 유럽 3국은 미국의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드론 암살(3일)과 이란의 이라크내 미군 기지 공격(8일)이 이어진 어수선한 상황에서 12일 이란에 분쟁 절차 발동과 유엔 제재 경고를 내보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는 1968년 제정된 것으로 기존 핵보유 5개국 외 국가들의 핵개발을 금지시킨 세계반핵의 최초 협정이자 기둥이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와 함께 핵개발을 국제적으로 공공연하게 실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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