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파병…국회 동의 필요 없어"(종합)

"우리 국민 안전·선박 항해 위해 작전 범위 확대"

"북한 개별관광이나 방위비 협상과 전혀 무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규백(왼쪽) 국회 국방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신성장포럼 '이제는 드론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에 참석해 인사한 후 자리하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일부 지역에 확대하는 쪽으로 파병이 결정됐다고 국방부 보고를 토대로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비공개로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청해 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있는데 이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파병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파병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해서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작년에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파병)하는 것"이라며 "선례가 18차례 있었다. 교민들이나 선박이 구금됐을 때 작전 범위를 넓힌 것, 그걸 근거로 (파병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이번 파병 결정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선 "방위비 협상은 전혀 별개고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파병건만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다른 여러 국제 정세, 한미 관계 현안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보호, 또 선박의 안전 항행 이 두가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안 위원장은 "개별 관광과 전혀 관련 없고, 다만 청해 부대가 나가있는 지역이 아덴만 인근인데 청해부대 기항이 무스카트항이다. 그 일대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안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파병을 요청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부분은 국방부가 오후에 (브리핑)하기로 했으니 참고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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