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원치 않아"…성전환 하사, 기자회견 직접 입 연다

22일 오후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참석

육군, 이날 전역 통보…"적법절차 따라"

작년 소속 부대 승인 받고 해외서 수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육군이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남→여) A하사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 여군으로서 계속 군복무를 원했던 A하사는 이날 오후 군인권센터와 함께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육군이 전역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 등을 밝힌다.

이날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육군은 오후 3시께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가다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 아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직업군인을 오랜 기간 꿈꿔왔으며, A하사 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에서도 A하사가 계속 군 복무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당시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 복무 보장은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며,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A하사는 육군 측에 '전역 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해 지난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의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22일 예정된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육군은 예정됐던 대로 이날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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