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이재정 교육감 등 “국가교육위원회 조속 출범 필요”

22일 교육자치포럼 조희연·도성훈·김병우·김승환 교육감 참석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오전 경기 수원컨벤션센타에서 열린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 2차포럼에서 교육자치 추진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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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22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자치 포럼에 참석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구성된 교육자치협의회 성과를 발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재정지원 전면개편·교장 인사발령 시기 조절·권한배분 등 83개 과제를 우선으로 법령을 만들고 지방 교육자치 강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교육자치협의회 처음 기본정신이었다”라며 “큰 틀에서 문재인 정권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자치협의회 구성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의를 통해 자사고 개편, 특교세 감소, 중앙투자심사 기준 조정 등 부분적 성과가 있었다”라며 “교육을 사회 개혁의 과제로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방 분권, 유·초·중등 분야의 국가 사무 통일성에 대한 교육과정 논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올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 시행령·훈령 개정은 교육부 의지로 바꿀 수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수원컨벤션센타에서 열린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 2차포럼에서 교육자치 추진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 장관은 “교육부 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부분에 제가 좀 더 챙기겠다”며 “교육을 사회 개혁의 과제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자치 포럼 토크 콘서트는 3차례로 나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1차 포럼은 지난 9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원에서 열렸고 마지막 3차 포럼은 2월14일 제주에어시티호텔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