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등 "北, 선의 협상하길...韓, 책임 분담 더 해야"(종합)

"北이 경제 고립 벗어날 유일한 길은 선의의 비핵화 협상"

"한미 힘든 방위비 협상...부유한 파트너들, 더 큰 책임 맡아야"

"지소미아, 공동 안보 중요한 도구...한일 파트너 돼야"

[서울=뉴시스] 존 루드 미 국방부 차관. <사진출처: 미 국방부 홈페이지> 2019.12.06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국방부의 존 루드 정책담당 차관 등은 28일(현지시간) 북한에 경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선의의 비핵화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는 한미 동맹에서 더 큰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드 차관과 데이비드 앨빈 합동참모본부 전략계획정책 국장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동맹의 준비 태세, 미국의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진술했다.
 
이들은 공동 서면 증언을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국력 전반에 걸쳐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벽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 국방부의 역할은 미국이 항상 힘 있는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역량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동안 북한은 여전히 국방부의 안보 도전으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와 우리 동맹 한국, 일본에 대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을 가하는 것은 물론 국제 군비 통제 체제를 약화시키며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반드시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북한 지도자들은 탄도미사일, 특수작전부대, 장거리 포병 같은 핵심 군사 시스템의 범위, 생존 가능성, 복잡성, 치명성 증대를 우선시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라면서 "대통령의 대북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부의 가장 가시적인 노력 중 하나는 북한과 관련된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 이행을 위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서 "중국에도 우리의 기대를 계속 전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의무를 지키길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체제는 불법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이라는 동시 목표는 공존할 수 없다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한미 군인들의 피로 구축되고 결속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군사 동맹은 '우리는 함께 간다'(We go together), '오늘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라는 쉽게 찾아 볼수 있는 두 가지 문장에 가장 잘 나타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외교 성공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공간을 가능케 할 강력하고 유능하며 준비된 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미래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논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등을 통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동맹에 감탄할 만한 기여를 해왔고 우리는 이를 고맙게 여긴다"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마주한 도전들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방에 더욱 강력하게 투자하고 우리 파트너와 동맹들, 특히 더 부유한 파트너들에, 진화하는 전략적 환경 안에서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책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여기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든 협상에 관여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맹과 우리의 연합 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탈퇴를 중단하기로 동의해 기쁘다"면서 "미국은 지소미아를 우리 공동 안보의 중요한 도구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양측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충돌을 피하며 중개국인 미국과 별도로 위협을 논의할 수 있게 한다"며 "두 위대한 미국의 동맹들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당연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우리 군사 안보 관계를 이들 양국 관계의 다른 긴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우되 이에 사로잡히지 않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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